코로나-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

☘	가족돌봄휴가란? ※ 2020년 1월 1일 시행

목    적

∙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·생활 균형 지원

법적근거

∙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･제39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･제16조의3

내    용

∙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(무급)휴가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

원칙 근로자가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, 또는 배우자의 부모, 손자녀의 질병, 사고,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*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

□ 위반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* 조부모 또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(단, 질병, 노령,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)

-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

- 다만,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

기간 연 최대 10일(1일 단위로 사용 가능) →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 초과 불가

신청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신청연월일,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
☘	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은? ※ 코로나-19 관련 한시적 시행

ㅇ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｢남녀고용평등법｣ 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(대기업 및 공공기관 포함)

❶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(나이제한 없음), 손자녀(조손가정에 한함, 나이제한 없음)가 코로나-19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❷  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,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∙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가 코로나-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·휴교를 실시한 경우(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･휴관하는 경우 포함)

∙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(원)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

∙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

ㅇ 국내 첫번째 코로나-19 확진 판정(’20년 1월 20일)부터 소급하여 코로나-19 상황 종료일(질병관리본부 발표)까지 사용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하여 한시적 지원

☘	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은?

ㅇ 지원기간

∙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5일 이내 지원

∙ 외벌이는 5일 이내, 맞벌이부부는 각각 5일 이내, 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

☞ 근로자가 5일 또는 10일(한부모)을 지원받은 후 사용 사유 또는 대상가족을 달리하여 추가로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음

ㅇ 지원금액

∙ 1일당 5만원(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, 한부모는 최대 50만원 지원)

∙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(단, 4시간 이하는 1일당 2.5만원 지원)

☘	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은? ※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

ㅇ 신청기한

∙ 2020년 3월 16일부터 코로나-19 상황 종료일(질병관리본부 발표) 이후 60일까지

ㅇ 신청방법

∙ 온라인(moel.go.kr) 또는 신청인･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･방문 신청

□ ❶왼쪽 상단의 “민원”의 “민원신청” 클릭 → ❷“민원서식”에서 “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” 찾기 → ❸“신청” 클릭 → ❹성명･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→ ❺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함께 첨부 → ❻“등록” 버튼 클릭

ㅇ 제출서류

❶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

❷ 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

□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 가족이 작성한 “개인정보 수집･이용･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” 1부 추가 제출

❸ 가족돌봄휴가 확인서(사업주 작성) 1부

❹ 주민등록등본(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세대를 달리하는 경우) 1부

❺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명서류 1부(해당사유에 한하여 제출): 개학연기 및 휴원･휴교 증명서류(전국단위 개학연기 관련 증명서류를 별도 제출없음), 입원치료통지서･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급), 등(원)교 중지 통지서(학교 등 지정･발급), 자가격리통지서(보건소 발급) 등

❻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(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) 1부: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자체에서 발급), 가족관계증명서(사별, 이혼, 미혼 확인), 배우자의 건강진단서(노동능력 상실 확인), 배우자의 교정(감호)시설 입소 또는 병역복무 확인서류 등

❼ 장애인증명서(대상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) 1부

☘	가족돌봄비용 문의처는?

ㅇ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☎ 031-646-1205, 국번없이 1350

“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”는 평택고용복지+센터 홈페이지(www.work.go.kr/pyeongtaek)의 “정보마당 > 서식자료실”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